내년부터 대전지역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된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30일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및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등 교육협력 사업 17개 안건에 대해 합의 했다.
이에 따라 올해 564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은 내년에 735억원으로 171억원 늘어나게 된다.
이 예산은 시·자치구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와의 분담비율(시 40%, 자치구 20%)을 시 35%, 자치구 15%로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대전시와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시·자치구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연차적 시행계획을 앞당겨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시측에 건의했고, 시의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을 요구에 교육청이 분담률 50%를(2017년 대비 10% 상향) 대승적으로 전격 수용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률 조정에 따라 2017년 대비 142억 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시가 비법정사업 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확대 등을 통해 110억 원의 지원을 약속해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그동안 예산 분담률 조정 등에 대해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는 않았지만 무상급식 확대라는 큰 틀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극적타결이 이뤄져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와 교육청의 ’콤비네이션(Combination)’으로 많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교육 인프라 구축 및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