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국내 사립대학들의 입학금이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이하 사총협)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최종 합의했다.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즉각 또는 4-5년 이내에 실비용 20%를 제외하고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입학금 폐지 대상인 156개 사립대 중 평균 입학금인 77만3000원 미만인 95개교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안에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한다. 평균 입학금 이상 61개교는 2022년까지 5년 내 폐지하게 된다. 2021년까지 입학금의 20%(실비용)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16%씩 감축한다.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입학금의 20%(실비용)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감축이 4년 내 완료되는 대학은 2021년, 5년 간 감축 대학은 2022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등록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돼, 3-4년 후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전국 사립대학 4년제 기준으로 줄어드는 입학금 규모는 2018년에는 914억 원, 2019년에는 1342억 원, 2020년에는 1769억 원, 2021년에는 2197억 원, 사실상 폐지 완성년도인 2022년부터는 2431억 원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사립대학의 재정 감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적극적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선정해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일정 수준(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하고, 그 비율은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과 학생, 교육부가 함께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