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학교 혼란 불가피
고교학점제, 학교 혼란 불가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17.11.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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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업무 가중, 입시 유리한 과목 쏠림 등 부작용

고등학생이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기준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고1이 되는 해부터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연구학교 60곳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 약 40곳이 지정‧운영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진로 개척과 잠재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실리추구형 학사제도이면서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으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 교양, 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이나 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도 가능하다.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토론 및 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적용해 과정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교학점제는 자율형사립고 및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문재인정부가 내건 교육혁신 과제다.

문제는 교사 업무부담 가중과 인프라 부족,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이 도입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당장 교육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점제는 중등교육 전체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내년 100곳의 시범‧선도학교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과 교사, 학교의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혁신의 시작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 대입 제도 개선 등 관련 정책과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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