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분석지표에 포함
고혈압,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등 분석지표에 포함
  • 오지혜 기자
  • 승인 2021.07.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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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도사업 지침 개정···분석 지표 늘려 심사 범위 넓혀

고혈압, 당뇨 등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에 대한 분석심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를 통해 분석지표를 확대시켜 심사 범위를 넓혔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심평원이 최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의 하나로 의학적 타당성 근거 및 환자 중심 분석기반 심사 방식이다.

심평원은 분석지표 결과 및 청구현황 등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되면 요양기관 고지 및 중재를 실시하고 이상 경향이 지속 될 경우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주제별 분석심사'가 추진된다. 또 요양기관 의료 질 관리 수준 및 질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분석심사’도 병행 추진한다.

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와 관련해 의원급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등 4개 주제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급성기 진료영역인 슬관절치환술은 전체 종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는 실시한다. MRI와 초음파 2개 주제는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 방식을 유지하고 향후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분석지표를 개발, 위원회에 의한 심사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심평원이 안내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도사업의 항목 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가 지난해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분석지표에서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처방지속 환자 비율 ▲혈액검사 시행률 ▲요검사 시행률 ▲심전도검사 시행률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이뇨제 병용투여율(심 뇌혈관 동반상병 無) 등이 지표로 선정되었는데 중복 처방률과 이뇨제 병용투여율은 지난해까지 모니터링 지표에서 이번에 분석지표로 바뀌었다.

당뇨병 분석지표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처방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검사 시행률 ▲지질관련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당화혈색소검사 시행률이 지표로 선정되었고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기재율이 모니터링 지표에 추가됐다.

COPD의 경우에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폐기능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이 지표로 선정되었고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은 분석지표에서 모니터링지표로 바뀌었다. 천식은 모니터링지표였던 ▲ICS(흡입스테로이드)없이 LABA(지속성베타2항진제)처방 환자 비율 ▲SABA(속효성베타2항진제)처방 환자 비율 ▲OCS(경구스테로이드)처방 환자 비율 ▲LTRA(류코트리엔조절제) 처방 환자 비율 등이 분석지표에 추가됐다. 

또 기존 분석지표였던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은 방침이 바껴서 모니터링 지표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ICS 없이 Xanthine 유도체 처방 환자비율 ▲비선택적 베타차단제 처방 환자비율 ▲천식으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등이 모니터링 지표에 더해졌다.

한편 슬관절치환술은 ▲65세 미만 환자 전치환술 수술 비율 ▲복잡기준 수술 비율 ▲수술 전 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등이 지표로 선정되었다. 또 ▲수술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초과 투여율 ▲퇴원후 3개월 내 재수술률 ▲퇴원 후 3개월내 재입원율 등이 모니터링 지표에 추가됐다.

심평원은 개정안을 통해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의 질을 함께 분석해 시의성 있는 중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 등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치료 결과 향상을 유도하는 심사·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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